［과학］새 정부 출범… 출연연의 거시적 변화 방향과 임무 재정립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송위진 단장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2017 제2회 콜로키움

‘출연연의 거시적 변화 방향과 임무 재정립’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거시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임무를 재정립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제2회 콜로키움을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출연연이 경제ㆍ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R＆D(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출연연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이유,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출연연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 = 새 정부가 시작하고 두 달이 지났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보좌관이 결정됐으며, 과학기술을 책임질 장관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중요 정책에 대한 윤곽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 기간에 다수 논의됐던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필요성은 내년으로 예측되는 차기 정부조직개편 시점에서나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정부 거버넌스나 중요 정책들이 빨리 개선돼 시행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과학기술계의 변화와 혁신도 그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가장 큰 중심 역할을 해오는 출연연이 변화와 혁신의 선두에 서서 앞장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이 등장한 배경 = 경제ㆍ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저성장, 낙수 효과 소멸, 양극화, 고령화, 기후변화, 안전문제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포용적 성장,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지속 가능한 전환에서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연구부문’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민간부문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공공연구 부문에 대한 성장과 발전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산업지원을 넘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며, 공공성 확립을 통해 대학과 출연연 등의 위상을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혁신정책 3.0’이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송위진 단장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선 ‘혁신정책 3.0’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이 언급한 ‘혁신정책 3.0’은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정책 목표로 두고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기존 혁신정책 1.0과 2.0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두고 있었고, 이 점에 차이가 있다. 혁신정책 3.0이 말하는 혁신의 영역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형 혁신정책을 말한다. 즉, 경제사회 발전 비전을 설정해 그에 맡는 각 분야의 혁신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기존 혁신정책 1.0과 2.0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는 단순하게 과학기술계 또는 경제계였다면, 이번 3.0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는 과학기술계, 경제계, 사용자, 시민사회 등이 포함된다는 게 큰 특징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은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는 수월성을 창출하는 기초ㆍ원천연구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R＆D와 맞물려 있다. 즉, 공통지점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는 형태다. 기존 R＆D의 목적이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이 목표였다면, 사회문제 해결 R＆D는 과학기술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연구개발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정책과 함께 어우러져야만 결실을 얻어 구체적 사회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양수석 회장은 “출연연 연구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먼저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순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송위진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