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종시 행정수도 국가과제 공식화

국정5개년계획 국회분원, 행자·미래부 이전 명기

제2국무회의 개최 등도 약속 ‘행수개헌’은 빠져 충청권 과제

4차혁명 신산업 육성, 대덕특구 있는 대전 메카될 듯

문재인 정부가 19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인 주요과제로 공식화했다.

국회 분원 설치와 행자부, 미래부 이전은 물론 제2국무회의 개최, 국제기구 유치 등을 약속, 명실상부한 실질적 행정수도 육성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신산업 육성도 주요국정 과제로 제시,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인 대전이 전진기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5대목표, 20대전략, 100대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전략으로 국회분원 설치와 행자부, 미래부 이전이 명시됐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 조기착공(20년 12월→20년 6월), 국제기구, NGO 유치지원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제2국무회의 세종 개최를 올 하반기 중 시범운영 뒤 개헌시 제도화 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분권모델 실현에 주력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개헌’은 국정과제 속에는 빠져, 내년 6월 개헌 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대전은 4차산업혁명 중심지 육성이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국정과제 속에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 신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4차산업혁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다음달까지 설치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올 하반기 제시할 예정이다.

또 세계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력 확보 등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한 대전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00대 과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 대전지역 핵심 공약이었던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100대 과제에서 5대 국정목표별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분야에서 15개 과제가 제시됐으며 ▲적폐청산 ▲광화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더불어잘사는경제(26개)에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시장질서 확립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 등이 제시됐다.

내삶을책임지는국가(32개) 분야로는 ▲맞춤형사회보장 ▲교육공공성 강화 ▲미세먼지없는 쾌적한 환경 등이 추진된다.

고르게발전하는 지역(11개) 분야에선 ▲획기적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누구나살고싶은 농산어촌 등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의 경우 ▲북핵 대응능력강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주변 4국 협력외교 등이 각각 중점과제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국정과제 도출까지 ‘광화문 1번가’에 국민제안 16만여 건이 접수되는 등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됐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며 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으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