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 ICBM 발사 강력규탄 속 온도차

與 한미 억제력 강화협의 등 정부 대응 신속ㆍ적절

野 사드완료 등 대북전략 변화, 국방력 강화 촉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와 관련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정부의 후속조치와 향후 안보전략 등에 대해선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다며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북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등을 주장,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모함 그 자체로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와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선 “ 무모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으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함경북도 최북단까지 타격 거리인 800km에 관통 가능한 1t의 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지하 핵시설이나 미사일기지 등이 공격범위에 포함돼 북한 도발에 상당한 억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태세 재정립을 요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로 체재 연명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더 이상의 도발이 용납되선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북한은 오로지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일관된 길을 가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배치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사드는 이미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세계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도발 행위를 벌인 북한의 어리석음을 개탄하며, 강력 규탄한다”며 “다만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 여론이 여전한 갈등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