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끌 “나도 대상자인가?”

“나도 전환대상인가?…”

기업지원연구직ㆍ위촉연구직 등 비정규직 연구원 고민 깊어

로드맵 마련 중인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두고 시끄럽다.

출연연은 다른 기관과 달리 위촉연구원, 기간제, 단기계약직, 별정직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 로드맵이 제시되기 전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오는 8월 초순까지 현황분석,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월 말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불안감을 느낀 연구직은 ‘기업지원연구직’이다.

기업지원연구직은 2010년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채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고용된 인력들로, 현재 출연연에는 약 160여명 규모가 포진돼 있다.

기업지원연구직 A씨는 “7년 전 고용될 때 일정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정규직이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 대상자에서는 빠져있다”면서 “기업지원연구직은 고용 기간에 정함이 없어 가이드라인 대상자에 충분히 올랐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상심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지원연구직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책고용-정부인건비지원’ 인력에 속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 범주에 들어간 고용형태는 기업지원연구직 외 인턴, 경력단절여성 등이 있다.

또 ‘위촉연구원’이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다.

위촉연구원은 과제 단위로 선발하는 인력으로 길면 3년까지 과제에 참여하며, 보통 과제가 끝나면 더는 계약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다.

이번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위촉연구원이 혜택을 받을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출연연 위촉연구원은 “위촉계약직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실제 연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야만 생계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의 정규직화에 위촉직이 포함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선 로드맵 발표 전후에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연구자도 고민이다.

9월에 계약이 끝나는 출연연 종사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중 정규직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9월 말 중 계약이 끝나는데 시점이 애매해 대상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규직 대상자가 로드맵 발표 기준이 아닌 가이드라인 발표 기준인 7월 20일 기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음에도 비정규직 연구원의 우려가 깊은 이유는 중요 현안인 정규직 전환 대상, 예산 문제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출연연 한 인사담당자는 “출연연은 고용형태가 다양해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는 이렇다저렇다 이야기 하기 어렵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어떠한 로드맵을 내 놓을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