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탈(脫)원전 정책(3)원전 축소, 신재생 확대… 결국 속도가 문제다

2일 중도일보 4층 ‘탈원전 최선의 선택은?’

찬반토론 팽팽… “갑작스러운 정책 문제 있어…”

vs “원전 수명 고려하면 2079년까지 발전소 운영 중단될 일 없어”

국내 에너지정책이 원자력 발전 규모를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 같은 에너지정책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행돼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는 2일 중도일보 4층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 ‘탈원전 최선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이익환 전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정용훈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등 4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용훈 KAIST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등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세운 선진국은 각자 대안이 있었다”면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수력이 발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독일은 갈탄이 풍부하며, 이탈리아는 산유국이라는 장점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익환 전 원자력연료 사장은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에너지가 가교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기저부하(기본적인 생산용량)를 맞추려면 갑자기 원자력발전을 모두 없애거나 버리면 전기료 등 국민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견해도 거셌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정부는 원자력 용량을 점차 줄인다고만 했을 뿐 원자력 발전을 버린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정책 이행 과정에 완급 조절을 할 것으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는 “현존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대로 모두 사용해도 결국 2079년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전환 정책이라 주장할 수 없다”며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시점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위원회를 두고도 정책의 성급성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박 교수는 “탈원전이 대선공약이었음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것인 만큼 신고기 5ㆍ6호기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결정한 점은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평했다.

반면 이 전 사장은 “전기사업법 따르면 공사가 이미 30% 진행된 발전소는 결정적인 사유가 없으면 중단할 수 없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중단됐다는 건 위법이며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공약이었더라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마련해 정부가 나서 정책을 시행하면 1~2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야 하며, 공론위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빠져 있고 성급하게 진행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에 탈원전 찬성 패널은 공론화위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공론화위는 공론을 관리하는 위원으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맞으며, 공론화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게 맞다”며 “신고리 5ㆍ6호기는 전기사업법보다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