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탈(脫)원전 정책(3)안전성과 경제성 진단

안전성 “지금까지 사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VS“기술적으로 모두 해결 가능해”

경제성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계산해야”VS“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원전 단가가 가장 싸다”

탈(脫)원전ㆍ친(親)환경에너지 정책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이다.

2일 중도일보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 ‘탈원전 최선의 선택은?’에서도 두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은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최근 한빛원전 격납건물이 15%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금까지 원자력계가 안전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는 “세계 3대 원자력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 사고는 결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성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익환 전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개발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사용후핵연료를 정제해 원료인 플로토늄을 사용하고,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설계도 모두 끝났지만 최근 예산이 깎여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주장했다.

정용훈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세계 3대 원자력 사고는 모두 예측이 가능했던 사고였다”며“그러나 관리의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전 사장은 “국내 한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5년 평균 발전단가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원전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높다(원자력 47원/kWh, 풍력 147원/kWh, 태양광 173원/kWh)”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국내와 국외 발전 단가를 계산 방식은 다르다”며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 갈등 비용,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등을 계산하게 되면 발전단가는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22년에 발전량 1㎿h당 신형 원전은 99.1달러(약 11만1000원), 석탄화력발전은 123.2달러(13만8000원)인 반면, 태양광은 66.8달러(7만5000원), 육상풍력 52.2달러(5만8000원)이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