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장관리방안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막아

행복도시 주변 개발신청 45% 줄어, 단지형 계획개발로 전환

제외 지역 일부에서 난개발 풍선효과 발생에 따른 보완대책 필요성 강조



세종시가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성장관리방안이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 대신 일정 규모를 확보한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는 등 편법 난개발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에서 제외된 북부권을 중심으로 난개발 풍선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보완대책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연서ㆍ연동ㆍ연기ㆍ장군ㆍ금남ㆍ부강면 등 행복도시 주변 6개 면 53.94㎢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관제고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청 건수는 45%(426건→23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도로 폭이 6m 이상, 도로경사율 14%(8도), 연접 개발시 기존 사업 도로가 준공된 후 허가 등 기반시설확보 요건이 강화돼 난개발 감소를 이끌었다.

산지를 훼손하는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 등의 편법 난개발도 대폭 감소했다.

산지 난개발의 편법으로 악용됐던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의 경우 성장관리방안 시행 후 허가 건수가 2014년 13건, 2015년 12건, 2016년 3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단 한 건의 허가도 없었다.

그러나 행복도시 주변지역 영향으로 북부지역으로 개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보완대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행정수도 추진에 따라 북부지역의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곳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이 증가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고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 성장관리방안 확대ㆍ보완 수립용역에 착수해 북부지역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도시의 계획적 성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고 필요한 지역은 확대 시행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