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서 신용카드 받아 쓴 수뢰 경찰관 실형

  • 사회/교육
  • 사회 연합속보

성매매업소서 신용카드 받아 쓴 수뢰 경찰관 실형

  • 승인 2017-08-17 18:55
성매매업소서 신용카드 받아 쓴 수뢰 경찰관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9월부터 알고 지내던 브로커 차모씨에게 그가 연루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4차례 알려줬다.



조씨는 '진단서는 제출 안 했고, 이야기로만 8주 나왔다고' 말하는 등 사건 피해자들의 상황이나 진단서 제출 여부까지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씨는 차씨를 통해 알게 된 안마업소 업주 김모씨로부터 성매매 관련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 1장을 넘겨받아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520여만원 상당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차씨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경찰관이 스스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치며, 수사 대상자를 만나 친분을 쌓고 8개월 동안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세종지방법원·검찰청' 8부 능선 돌파...과제와 기대효과는
  2. 교원 늘봄 행정부담 해소 '늘봄지원실' 교원들 "업무배제 원칙과 달라" 반발
  3. [어린이날 연휴 사건사고] 빗길에 6중 추돌…학교 앞 음주운전까지
  4. [지식재산 날개다는 法] 특허소송 해외 법원으로 '쏠림'… 지식재산 심판자 '경쟁중'
  5. "의대 진학준비 혼란" 수험생·학부모 법원 판단에 촉각
  1. [2024 청양 안전골든벨]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자 "꽃 봉오리 여러분 더 응원하겠습니다"
  2. 대전 서구 갈마동 다세대주택서 화재…70대 사망
  3. 어버이날 맞이 효 콘서트 대노복 노래자랑
  4. 개혁신당·조국혁신당, 충청공략 가속화… 첫 토론회와 당원 스킨십도 강화
  5. 연휴 마지막 날 붐비는 고속도로

헤드라인 뉴스


전국 유일 지재 특허법원 ‘절반의 완성’에 그쳐… 왜?

전국 유일 지재 특허법원 ‘절반의 완성’에 그쳐… 왜?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충남대·카이스트,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더불어 특허법원이 소재한 대전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주요 무대가 되는 비전을 그려본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1 세계는 IP주도권 경쟁중2 뒤얽힌 관할논의 제자리3. 아시아 IP허브법원 향해특허법원은 전국을 관할하..

대전 동구서 맹견 70마리 탈출?… 알고보니 개농장서 2~3마리 탈출
대전 동구서 맹견 70마리 탈출?… 알고보니 개농장서 2~3마리 탈출

대전 동구에서 개 농장의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주민 대피 재난 문자를 발송한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대전경찰청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개 70~80여 마리를 키우는 동구 삼괴동 일대 개 농장에서 일반 개 2~3마리가 탈출해 농장주가 자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오인 접수로 동구청에서 주민 대피 재난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동구청은 현재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대전 빵집 `성심당` 온라인쇼핑몰 해킹에 경찰 수사 착수
대전 빵집 '성심당' 온라인쇼핑몰 해킹에 경찰 수사 착수

대전 토종빵집 '성심당' 온라인 쇼핑몰이 해킹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이 해킹 당했다'는 성심당 측의 신고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심당 측에 따르면, 5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에 성심당몰에서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성심당 측은 5월 5일부터 해당 쇼핑몰을 폐쇄 조치하고 안내문을 내걸었다. 성심당은 안내문을 통해 "5일 오전 9시 이전 성심당몰 접속 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덥다,더워’…어린이날 전국에 더위 식혀줄 비 예보 ‘덥다,더워’…어린이날 전국에 더위 식혀줄 비 예보

  •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 ‘도난은 피했지만 노후화는 못 피하네’ ‘도난은 피했지만 노후화는 못 피하네’

  • 연휴 마지막 날 붐비는 고속도로 연휴 마지막 날 붐비는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