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5년간 수갑 23개 분실...장비관리 도마위

전국적으로 516개 잃어버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 사칭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

최근 5년간 대전 경찰이 분실한 수갑이 23개에 달하는 등 장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사칭 범죄를 막으려고 민간인이 경찰 장비를 손쉽게 구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놓고 정작 지급장비 관리는 소홀해 경찰 사칭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분실한 수갑은 모두 13개에 달한다. 지난 2012년 1개, 2013년 0개, 2014년 4개를 잃어버렸다. 2015년에는 분실 수갑이 11개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7개를 분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장비 분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장비 분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잃어버린 수갑은 2012년 30개, 2013년 50개, 2014년 89개까지 포함해 2012∼2016년 5년간 분실된 수갑은 모두 516개에 달했다.

서울경찰청이 112개로 가장 많은 수갑을 잃어버렸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55개), 울산경찰청(53개), 대구경찰청(52개), 부산경찰청(51개)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호신용 조끼도 10개 잃어버렸다. 외근 경찰관의 신속한 무전 송·수신을 위해 지급한 휴대용 무전기도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7개나 분실했다. 같은 기간 무선수신기와 바코드 프린터(영수증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도 각각 74개, 13개 씩 잃어버렸다.

이 의원은 “경찰관 사칭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데도 경찰이 장비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경찰을 상징하는 중요 장비인 수갑 분실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은 경찰관 사칭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지급된 장비인 수갑을 분실하면 경찰 사칭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경찰은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자 민간인이 경찰장비를 손쉽게 구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인이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유사 장비를 착용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정작 지급장비를 챙기는 일에는 소홀해 범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장비 분실이 잇따르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대전에선 청장님 특별 지시로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 번호를 부착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그 동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다 퇴직하는 경우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