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교육청 재정규모 증가세…가용재원은 부족"

市의회 예결특위위원장…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윤종명, 남진근, 조성칠, 오광영, 김찬술, 채계순 교육행정 대안제시 '눈길'

김인식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교육청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교육재정 수요충당을 위한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경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 제1차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고미수납액 징구 등 세수관리와 함께, 불용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면밀한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제1차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전체 규모는 2조 81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915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9100억원 규모이며 결산 심사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대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윤종명 의원(민주, 동구3)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률과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민주, 동구1)은 "학교시설물의 철저한 조사로 재난공제회 가입과 함께, 사전 점검과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칠 의원(민주, 중구1)은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광영 의원(민주, 유성2)은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다양화로 지표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찬술 의원(민주, 대덕2)은 "전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타시도 재정상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작성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고, 보다 정확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계순 의원(민주, 비례)은 최근 학교내 미투 등 일련의 사건이 성인지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업 컨설팅, 직원 성인지교육과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