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강화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 19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며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