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소재부품 기업, 기술개발 기반 마련"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판로확보 개선, 사업화 성공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6일 대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생겼을 때 국내 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또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을 구입할 때 국내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을 통해 평가받은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물론 개정안이 협력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국내 소재·부품전문 기업의 제품이 ▲신뢰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되거나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저하 ▲구매기업의 영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기타 긴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그동안 수요기업인 협력기업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기업들이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과의 거래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