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TALK] 이상민 "4선의 힘으로 5선 도전…韓 루즈벨트이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15년 동안 오직 유성 주민만 바라봤다.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의원이 유성의 아들로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는 오늘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이같은 다짐은 15년 전 가슴에 첫 배지를 달 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오직 지역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한다. 이 의원의 롤모델은 미국의 4선 대통령 루스벨트다.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정치인이지만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으로 미국을 구한 강력한 리더십을 닮고 싶다는 그다. 휠체어에 몸을 맡겼지만 눈높이는 오히려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나란히 할 수 있어 좋다는 그다. '한국의 루스벨트'를 꿈꾸는 이 의원으로부터 대전의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전략과 유성의 현안, 정치철학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상민에 대해 설명해달라.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대전 유성구민과 대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린다.

이상민은 대전 유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전 유성의 아들이다. 유성구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진흥을 통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위대한 정치인 루즈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경제공항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2차 대전을 종식시켜 세계 평화를 안착시킨 큰 업적 이면에 강한 리더십을 닮고자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으로 경제문제, 안보문제, 외교 문제 등 모든 방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 돌파구가 보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한 리더십을 가진 거물 정치인이 필요하다. 4선을 넘어 5선 국회의원이 돼 분열의 정치를 상생의 정치로,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교육개혁을 통한 행복한 사회, 4차산업혁명 성공을 통한 잘 사는 사회로 대한민국을 변모시키겠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강국 미국을 만든 것처럼, 이상민은 한국의 루스벨트이고 싶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데 이에 대한 각오는

▲대전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5선 의원이 된다면, 5선으로서 더 큰 역량과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또 4차산업혁명을 포함해서 대전과 국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의 발전이 곧 과학의 발전, 국가의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법의 정의를 위한 사법개혁혁명, 학생·학부모·교사가 만족하는 교육개혁혁명, 국가발전을 위한 4차산업혁명을 책임지겠다. 신인정치인과 다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험이 축척돼 있어야한다. 강력한 리더십과 그동안의 국회 경험, 네트워크 역량을 자산으로 대전중심, 지역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충청·대전 그리고 유성구민께서 지난 15년간 큰 사랑을 주셔서 4선 의원이 된 만큼, 대전 유성과 충청의 발전을 위해 더 크게 노력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중진 의원이 되겠다.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주민이 바라는 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주민을 섬기며 의정활동을 하는 5선 의원이 되겠다.



-대전 유성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며 대전 유성의 우수한 과학인재, 연구개발 인프라와 융합하는 4차산업 산·학·연 협력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기업을 유치하여 잘 사는 유성을 만드는 것이다. 유성의 발전이 곧 대전의 발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과학기술인이 가장 많은 곳인 대덕연구단지에 제대로 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연구, 산업의 개발로 한번 더 과학기술 발전의 르네상스를 열릴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덕연구단지에 4차산업 선도도시의 기반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이 대전에서 연구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출연연들은 20대 국회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로 분리하긴 했지만 이런 인프라를구축하기엔 역부족이다.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고 이들을 어렵게 모셔와도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했고, 연구산업진흥법안에는 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로 하여금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남은 임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대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를 기초과학 강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핵심 사업인 거점지구(신동·둔곡·도룡) 개발과 중이온가속기 구축,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해 처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과학기술이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긴 호흡을 갖고 씨를 뿌린다는 각오로 의정생활을 해온만큼,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국가 지원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전 유성구가 과학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다른 시설 인프라와 인구유입, 교육환경 개선 등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소신을 밝힌다면.

▲검찰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명령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검찰은 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남용의 폐해가 컸으며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 비대화의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이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려울수록 더욱 가열차게 진행해 검찰권력 오남용의 폐해를 없애고 민주적 검찰로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민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정치는 민의의 '대변', '해결', '메시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인들은 민의를 대변해 주거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하고 있지만 그 민의를 전달한 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문제 해결이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정치는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대담=강제일 정치부장·정리=방원기 기자



▲이상민 의원은?

신흥초

대전중

충남고

충남대 법학 학사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대전지방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

2001년 우송대학교 겸임교수

2004년 한국기자협회 고문변호사

2004년 5월 제17대 국회의원

2004년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고문

2008년 5월 제18대 국회의원 (대전 유성구/자유선진당)

2012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 (대전 유성구/민주통합당)

2013년 5월 ~ 2014년 3월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2014년 4월 ~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위원장

2014년 6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 (대전 유성구을/더불어민주당)

2016년 6월 ~ 2017년 7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8년 11월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년 11월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 3월 ~ 2019년 8월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