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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산자위 통과…충청 정치권 TK에 완승

국가균형발전 대의명분 대구경북 일부 지역주의 논리 극복
통합당 이종구 위원장 "당도 찬성" 본회의 통과 동력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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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0 18:16 수정 2020-02-20 18:16 | 신문게재 2020-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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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청 정치권이 TK(대구경북) 정치권에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거대한 서울 및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공동으로 균형발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명분과 해당 법안의 상임위 돌파는 물론 본회의 통과를 위한 동력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균특법 심사 이전만 해도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TK 정치권 일각에서 대전과 충남은 각각 정부 제3청사와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시즌2가 시작될 경우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되면 자신들 지역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구미경실련 등 TK 일부 시민단체도 "2차 공공기관도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충남에 갈 경우 다른 지방도시 쇠락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가세했다.

표 대결이 아닌 합의제 처리가 원칙인 국회 상임위 특성 상 TK 논리를 대변하는 이 지역 정치권이 반발할 경우 균특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날 오전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 됐다. 미래통합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 등으로 이익을 많이 봤다"며 "총선 이후에 기존 혁신도시들의 성과를 재평가한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반대의견을 개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이미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대전충남도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TK 정치권을 설득했다.

미래통합당 이종구 산자위원장(서울강남갑) 역시 "당도 찬성하는 법안이다"며 사실상 충청 정치권에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제1야당의 지원사격이 절대 필요한 법사위, 본회의 심사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국 지역 중심 사고를 앞세워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저지하려는 TK 정치권 시도를 충청권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백년대계 논리로 잠재우며 국회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충청 정치권만이 이뤄낸 것이 아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은 균특법 처리에 앞서 여의도에 비상대응 캠프를 차리며 비상체제를 가동했고 시민단체 등 성명서 발표 등으로 국회를 압박하면서 충청 현안을 적극 엄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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