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산자위 통과…충청 정치권 TK에 완승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균특법 산자위 통과…충청 정치권 TK에 완승

국가균형발전 대의명분 대구경북 일부 지역주의 논리 극복
통합당 이종구 위원장 "당도 찬성" 본회의 통과 동력도 확보

  • 승인 2020-02-20 18:16
  • 신문게재 2020-02-2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021904640001301_P4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청 정치권이 TK(대구경북) 정치권에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거대한 서울 및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공동으로 균형발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명분과 해당 법안의 상임위 돌파는 물론 본회의 통과를 위한 동력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균특법 심사 이전만 해도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TK 정치권 일각에서 대전과 충남은 각각 정부 제3청사와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시즌2가 시작될 경우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되면 자신들 지역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구미경실련 등 TK 일부 시민단체도 "2차 공공기관도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충남에 갈 경우 다른 지방도시 쇠락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가세했다.

표 대결이 아닌 합의제 처리가 원칙인 국회 상임위 특성 상 TK 논리를 대변하는 이 지역 정치권이 반발할 경우 균특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날 오전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 됐다. 미래통합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 등으로 이익을 많이 봤다"며 "총선 이후에 기존 혁신도시들의 성과를 재평가한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반대의견을 개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이미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대전충남도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TK 정치권을 설득했다.

미래통합당 이종구 산자위원장(서울강남갑) 역시 "당도 찬성하는 법안이다"며 사실상 충청 정치권에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제1야당의 지원사격이 절대 필요한 법사위, 본회의 심사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국 지역 중심 사고를 앞세워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저지하려는 TK 정치권 시도를 충청권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백년대계 논리로 잠재우며 국회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충청 정치권만이 이뤄낸 것이 아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은 균특법 처리에 앞서 여의도에 비상대응 캠프를 차리며 비상체제를 가동했고 시민단체 등 성명서 발표 등으로 국회를 압박하면서 충청 현안을 적극 엄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