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산자위 통과…충청 정치권 TK에 완승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균특법 산자위 통과…충청 정치권 TK에 완승

국가균형발전 대의명분 대구경북 일부 지역주의 논리 극복
통합당 이종구 위원장 "당도 찬성" 본회의 통과 동력도 확보

  • 승인 2020-02-20 18:16
  • 신문게재 2020-02-2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021904640001301_P4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청 정치권이 TK(대구경북) 정치권에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거대한 서울 및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공동으로 균형발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명분과 해당 법안의 상임위 돌파는 물론 본회의 통과를 위한 동력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균특법 심사 이전만 해도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TK 정치권 일각에서 대전과 충남은 각각 정부 제3청사와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시즌2가 시작될 경우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되면 자신들 지역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구미경실련 등 TK 일부 시민단체도 "2차 공공기관도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충남에 갈 경우 다른 지방도시 쇠락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가세했다.

표 대결이 아닌 합의제 처리가 원칙인 국회 상임위 특성 상 TK 논리를 대변하는 이 지역 정치권이 반발할 경우 균특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날 오전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 됐다. 미래통합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 등으로 이익을 많이 봤다"며 "총선 이후에 기존 혁신도시들의 성과를 재평가한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반대의견을 개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이미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대전충남도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TK 정치권을 설득했다.

미래통합당 이종구 산자위원장(서울강남갑) 역시 "당도 찬성하는 법안이다"며 사실상 충청 정치권에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제1야당의 지원사격이 절대 필요한 법사위, 본회의 심사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국 지역 중심 사고를 앞세워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저지하려는 TK 정치권 시도를 충청권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백년대계 논리로 잠재우며 국회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충청 정치권만이 이뤄낸 것이 아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은 균특법 처리에 앞서 여의도에 비상대응 캠프를 차리며 비상체제를 가동했고 시민단체 등 성명서 발표 등으로 국회를 압박하면서 충청 현안을 적극 엄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