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미등록 아동 안전 빈틈 없어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가 안된 출생미등록 아동 중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일보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병원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2010~2014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전에서만 336명이 출생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9명은 소재조차 파악이 안돼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2차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상반기 1차 전수조사에서의 충격적인 결과 때문이다. 1차 전수조사 대상인 2015~2022년생 미등록 영유아 2123명 중 249명은 이미 숨졌고, 7건은 범죄로 인한 사망 정황이 있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2차 전수조사에선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 등을 활용한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9600여명이 대상이다.

대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2차 조사 결과 임시 번호를 받은 아동 336명 중 189명의 안전은 확인된 상태이고 66명의 아동은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9명의 아동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대전시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의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수사 대상 아동의 안전 여부와 범죄 혐의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은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할 나라의 현안이다. 지난해 말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소한의 방지 장치일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이런저런 사건으로 소란스럽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나라가 저출산과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출생미등록 아동 10% 이상이 사망하는 현실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