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과기 정책, '연구 안정성' 우선돼야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홍역'을 치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현장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엔 과기부가 혁신 방안의 일환이라며 국가적 임무 달성이 필요한 분야의 정부출연연 연구조직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연구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기노조는 "규제 완화와 통합적 관리, 자율성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구현장이 반발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과기부는 9일 대전에서 열린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 평가 사업 설명회'에서 연구수행 단계서 실시하는 평가를 올해부터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우수'나 '적절'이 나오면 R&D 예산 증액을, '미흡'이나 '부적절'이면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종사자들은 상대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연구자들을 줄 세우기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공계 우수 인력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석·박사 고급 인력은 9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치며 고급 두뇌의 국내 정착은 줄고 해외 유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계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정책의 일관성 부족, 관리·평가 중심의 연구 환경이 고급 두뇌 유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비약적인 국가과학기술 발전은 상당 부분 연구현장의 안정성에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R&D 예산 삭감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니 이공계 석·박사 등 고급 두뇌들이 한국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연구환경 개선 없는 정책 발표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과학기술의 초격차 등 세계 최고의 연구를 원한다면 연구현장 안정성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