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민 의원 "정부 R&D 삭감 잘못됐다… 내년 복구할 것"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22일 특구재단에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방법과 내용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2025년) 예산에서 필요한 계속 사업 예산은 복구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상민(유성을) 의원이 22일 현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4월 총선 공약으로 R&D 예산 회복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 예산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우선 응급조치 성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이하 출연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R&D 예산 삭감 파동을 막기 위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024년 수행해야 할 핵심 인력 확보 운영 등에 필요한 액수가 1087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 있을 추경에 반영토록 할 생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하게 되면 여당 내 중진으로서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총 지출 예산의 5%를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지침으로 마련돼 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세출 예산의 대략 4.55%인데 미국과 같이 5%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어느 정권이든 자의적으로 예산 규모를 줄였다 늘렸다 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에 입법화해 제도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이 의원의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도 구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4년 삭감된 예산을 2025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계속 사업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은 복구돼야 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철수, 김영식 의원 등이 결의를 했다"며 "여당 내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세력화할 것이다. 한 대여섯 명은 그렇게 도원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예산 삭감 파동 당시 저지 노력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역사회 여론에 대해선 "연구단지에 있는 노조위원장을 만나고 출연연 기관장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기재부와 당시 여당, 과방위 의원들, 총리까지 찾아다니며 얘기했다"며 "겉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싶었지만 초짜처럼 하기도 좀 그랬고 세종에서 데모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앞에 가서 하는 것은 좀 옹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쟁자인 황정아 후보와의 경쟁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엔 "잘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KAIST '입틀막' 사건에 대해선 "경호원이 그냥 뒀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오바마식 해법이 보기 좋긴 한데 인내력이 요구된다. 모양이 참 안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과학기술계 관련 공약으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 모니터링, 경상비의 물가인상률 연동 장치 마련, 1년 단위 성과점검 시행 저지, 연구행정 전문화 고도화와 산업화를 내걸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