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도일보 이방이 봤다. 사회부 이상문
-방원기 입니다.

이상문-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며칠사이 비가 내리면서 세상이 한껏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미세먼지로 탁했던 공기가 이제는 맑아졌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문제죠. 갑질문화와 대전시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을 받아 감사를 받고, 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얘기를 담아보겠습니다.

방원기- 네 갑질 문화는 이전부터 계속되다 이번에 사회적 문제 이슈로 대두됐습니다. 최근 한 국내 항공사 임원이 업무 관계자들에게 저지른 행태는 분노를 넘어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데요. 물을 뿌리고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아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힘들게 합니다.

이상문- 전국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은 대전도 마찬가지 인가요?

방원기- 네 그렇습니다. 대전도 학비를 벌거나 용돈을 마련하려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손님의 부당한 요구를 많이 받아왔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상문 – 아 어떤 것이 있나요?

방원기 – 네 유성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 모씨는 담배를 사러온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당신이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냐는 반말섞인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상문 – 또 있나요?

방원기 – 네 중구의 한 술집 아르바이트생 장 모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오라고 시킨 것을 거부했다가 손님이 일부러 술병을 깨뜨리거나 음식을 쏟는 등 보복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또 계산할 때 돈을 던지기 일쑤고 카드도 바닥에 던져 계산하라는 식의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문 – 통계로도 좀 나오나요?

방원기 – 네 대전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최근 지역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근무하는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죠. 52명이 폭언과 임금체납, 업무 중 다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문 – 임금 체불도 문제라구요?

방원기 – 네 대전, 계룡, 공주, 논산 등에서 임금체납을 당한 이들이 2015년 9851명, 2016년 1만 844명, 지난해 9374명, 올해는 3월 현재 2413명으로 꾸준합니다. 임금도 2015년 314억 5200만원, 2016년 371억 8300만원, 지난해 407억 700만원, 올 3월까지 84억 7900만원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문 –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두고 뭐라고 하나요?

방원기 –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일할때도 고객이 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손으로 하는 노동을 천시하는 옛 풍습이 남았기 때문이라고하는데요. 시민의식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노동 가치와 인정,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엔 대전시 공무원들이 특혜 의혹을 받아 감사를 받고, 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요. 특별한 케이스네요. 어떤 특혜 의혹인가요. 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상문- 2015년 5월 한 물류회사가 대덕산업단지와 연접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2만8841㎡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150억원을 투입해 2017년 12월까지 90면 규모의 화물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가 이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건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선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물류회사는 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업 대상 토지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방원기 -그럼 사업자에게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나요

이상문- 이 물류회사는 대전시 고시로 공사시행 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토지 수용이란 공공사업에 한해 토지소유주와 보상금 이견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할 때 토지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사업의 경우 합의 보상 방식으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공사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가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저렴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방원기- 특혜 의혹을 받는 대상과 감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상문- 시는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 10여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번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차는 토지 수용이 모두 끝난 상황이고요. 최근에 2차 사업이 진행됐고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주가 시에 감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1차와 2차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대상입니다. 시는 감사 결과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조만간 징계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방원기- 해당 담당자들은 어떤가요 감사 결과에 수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문- 해당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와 달리 업체 측이 인허가권을 취득하면 토지수용권이 자동발생한다며 정부의 유권 해석도 거친 적법한 조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실은 위반 사실이 명확함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방원기-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이상문 - 시는 민간인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특혜를 준 댓가를 받거나,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검찰 모두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 만큼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원기 – 모쪼록 법을 어긴 이들은 제대로 처벌받길 바라봅니다.

중도일보 편집국 교육미디어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수요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