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노동계가 이를 수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본사에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관련 부처가 수습대책을 내놓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조정,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전국편의점주협의회는 동맹 휴업 등 단체행동을 유보했습니다. 이들은 성명 발표 후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덕특구 출연연이 비정규직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파견과 용역 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습니다.

16일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7월까지 노조의 요구에 사용자와 정부가 화답하지 않을 경우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연연 일부 연구원은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출연연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출연연 파견용역 노동자는 2600명 특성화 대학인 카이스트에는 429명이 있습니다.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오자 파견 용역자를 해고한 공공연구노조는 간접고용자에 대한 연구원의 홀대가 심각하다며7월까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책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18일부터 무궁화호를 타고 강릉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코레일은 정동진역까지만 다니던 무궁화호를 강릉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강릉역은 태백선과 영동선의 무궁화호가 하루 20회 운행 중입니다. 여기에 강릉선 KTX와 환승 할 수 있어 강릉, 동해, 속초 등 인근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동진역에서 강릉역까지는 무궁화호로 15분이 소요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전지가유명브랜드보다는 PB, 자체 브랜드 제품이가성비가 높은 것으나 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선호도가 높은7개 브랜드 20종을 대상으로 지속시간과 가격 대비 성능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가성비는 다이소와, 이마트, 롯데마트의PB제품이 우수했습니다. 지속시간을 바탕으로 가격대비 성능을 평가한 결과AA형은 최대 6.3배AAA형은 최대 7.3배 차이가 났습니다. 지속시간은 듀라셀과 에너자이저와 네오AAA형 제품이 우수했고 누액 발생과 폭발 확인 여부 확인 등 안정성 평가에선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중도일보 경제부 이해미 기자

중도일보 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