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고객이 직접 선택, BMW 화재 소송 대전권 교수들이 이끈다

검침일 고객이 직접 선택, BMW 화재 소송 대전권 교수들이 이끈다

2018-08-07 11:29

 

 

8월 7일 이해미의 경제머니입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핵심인 구만리 복원지원시설 개발사업이 본격화 됩니다.2500억이 투입되는 재생사업 중단위별로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사업은 버스회사 차고지 이전 문제에 대한이견이 좁혀지면서 사업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LH대전충남본부는 이달 중구 구만리 자연녹지구역 복합용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기관은 사업 추진에 앞서 역할 분담과 재원 산단 활성화 방안 등13개 항목에 대해 협의해 왔습니다.  

 

이중 12개 항목은 협의를 마쳤지만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차고지 이전에 대한 문제로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최근 시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차고지 이전 예정에 결정을 위한막바지 조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이달 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시행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와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검침일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국전력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면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은 냉방기 사용이 많아서 전력 사용이 급증합니다. 이 시기 한전의 약관대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면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을 두 개로 산정 기간을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대전권 대학교수들이 BMW 차량화재집단소송을 이끌게 됐습니다.

주행 중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첫 소송인만큼 소송단에 참여하는 교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화재 위험차량 소비자를 위한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집단 소송에 들어갑니다. 소송지원단은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자,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소송 전문변호사로 구성됐습니다. 

 

기술지원단장은 자동차 결함과 화재에 관한각종 연구와 정부 활동을 진행해 온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또 국립과학구사연구원 출신으로3000건의 이상 결합 사고를 감정 평가한 박성지 대전보건대 과학수하과 교수도지원단에 합류합니다.  

 

또 배출가스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전문가인 송영배 자동차 명장도기술지원단에 참여합니다. 법률지원단은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가보상 비용 책정과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오는 13일부터 차량등록증과 연락처를 소비자협회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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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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