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2026 국감] 허종식 의원, 건보공단 제출 자료 분석…인천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실태 공개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인 경영 참여나 노무 제공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대표자로 등재돼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보수를 수령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서로 다른 미성년 대표자 간 보수월액이 1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