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분산배치 안할 듯

중이온가속기-기초硏 동반 '가닥'… 오늘 2차회의서 원칙 공표 전망 입지위 심사항목 최종확정… 지반 안정성은 '적-부' 평가

분산 배치설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가 핵심 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거점지구' 한 곳에 같이 둔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또 입지 평가 과정에서 지반 및 재해 안전성 요소의 경우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과학기술계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13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 전체 50개 가운데 절반인 25개 연구단을 거점지구 한 곳에 함께 두는 것을 '원칙'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칙이 확정되면 광주지역에서 내세웠던 '분산 배치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는 셈이다.

과학벨트위 분과위인 입지평가위원회는 같은 날 2차 회의에서 심사평가 계획안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세부 심사항목은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 제9조에 명시된 5가지 입지 요건별로 3~5개씩 설정됐다.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항목이 추가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으나, 대략 세부 심사항목 수는 2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또는 가능성'의 경우 ▲지식산업 비중 ▲전체 산업의 활력도 등이 심사항목에 포함되고,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또는 가능성' 부문에서는 ▲의료 ▲교육 ▲문화환경 등을 고루 따진다.

'부지확보 용이성' 측면은 ▲부지개발 상태 ▲부지 가격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접근성'의 경우 원안대로라면 ▲국제공항과의 거리 ▲전국 타 시·군과의 거리 등이 항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심사항목을 두지 않고 '적격-부적격'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반 및 재해안전성' 요소의 경우 사실 거점지구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안정성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과학벨트에 대해 관련 세부 심사항목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는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학벨트위원회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 외부 별도위원회를 구성, 논의·결정하게 된다.

과학벨트위 입지평가분과위가 13일 이 같은 세부 심사계획을 확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 등은 평가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를 본격 조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