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 "교육은 백년대계, 학생 위한 환경과 여건 만들터"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어느 부분이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특히나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위원회 최기찬 교육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아래는 최기찬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던 제주연수원 건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 되면서 사업 진행이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은 강원도 평창읍에 연수원을 건립 하겠다고 337억 원을 신청했다. 급하게 사업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마스크(베트남산) 수의계약(51억) 가격이 타사 제품에 비해 비싸고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 16일 교육청에서 의회로 안건 상정한 건이다.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교육청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서 노후화 된 건물이다. 이런 관계로 교육청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려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교육청 건물 기금과 연수원 건립 기금이 묶여 있다. 그리고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연수원 여건이 열악하고 부족하다. 그런데 코로나로 많은 예산이 그 부분에 투입되다 이제야 추진하게 됐다.

그리고 서울시 마스크 51억 원 수의계약 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의견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 제품의 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와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 됐다는 등 얘기가 많았다. 아직 특별하게 정보 파악한 게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다음달, 11월 행정감사 때 그에 대한 질의가 있을 거다. 그때 얘기를 하겠다.

-감염병 관련한 대책과 학교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하고 있는지. 특히 석면 해체를 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상황과 학교 내진보강과 성능평가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지?

▲지난 5월에 전염병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행중에 있다. 코로나19는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우리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한명만 전염병에 감연 되도 확산이 빠른 편으로 위험성이 큰 집단군이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감염병을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하고 매뉴얼화 해서 규칙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교육청에서도 괜찮은 조례라 보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석면 같은 경우 의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면 부분은 교육청 시설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석면해체 사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먼저 학교 수에 비해 석면 적격 업체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사의 진척도가 느린 편이다.

예산도 전년 대비 41%를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다. 시설공사 부분이 하기가 어렵지만 건강 관련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내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30년 넘은 건물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교육청에서 진행 중이다. 국·공립부분은 교육청에서, 민간부분에서는 민간건설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축이나 대축은 안전진단등급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순위별로 시급한 곳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책 정보에 대해 자신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연락해서 물어봐도 대답해줄게 없고, 설사 정책에 대한 것을 먼저 알고 있다고 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전달 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개선점 필요하다는데?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을 때 준비도 할 시간이나 예산도 없는데 대책 없이 밀어붙이더라.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데 또 급식아줌마, 보조교사, 돌봄 교사의 인원을 과다하게 투입하고 있는데 정직원화 시켜달라고 파업한다던데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은?

▲교육정책을 학부모와 학교가 동시에 아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SNS라던지 각종 미디어 등 워낙 인터넷이 발달 되어 있어 동시다발로 정보가 퍼진다. 학교에 내부적인 업무야 지침에 통해서 내려갈 수 있지만, 학부모가 알 것은 동시에 알려지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단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현장이 연결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 본다. 코로나 학습권 등 이 부분에서는 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아는 게 좋다고 본다. 그리고 상황이 열악한 부모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과 정보공유를 한다고 해도 분명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오히려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더욱 확대 돼야 한다.

그리고 원칙론적인 상황만 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어야 되겠지만, 효율성은 있어야 한다.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이니 그것을 아끼면서 저비용에 고효율적인 사업이 투자 돼야 한다. 중복 투자가 되거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급식 아줌마와 보조교사 그리고 돌봄 교사들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행정감사와 각종 질의를 통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일부 개선도 되고 있다.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논의하겠다.

-지난 년도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의 99.5% 불용을 지적했다. 문제점과 개선된 내용은?

▲학교의 관계자들의 업무 효율성, 편의성, 특히 보안성 등 재적학교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니,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이 시스템을 추진했다. 그런데 막상 추진하다보니 이게 전국단위가 아니고 서울에만 국한 된 사업이라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데 되도록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려다보니 사업자가 적자를 보게 생겼다 그러니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용처리 됐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서24에 의해하고 있다.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전국단위로 해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백년대계는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게는 서울을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크게는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 부분에서 주목받을 수 있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의 인재가 외국에 나아가 세계 각국의 리더들 앞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기량을 보일 수 있다면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본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