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전시정 결산] 중기부 이전 대안 확정, 국책사업으로 '희' K랩허브 유치 실패, 향나무 사건은 '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온통대전 발행액 최다
대전의료원 확정, 국비 역대 최다규모 확보 '공'
옛 충남도청 향나무와 공직 내 갑질 논란 얼룩
백신 접종 불구 변수에 일상회복 진입 아쉬워

대전시의 2021년은 '공과(功過)'가 명확한 한 해였다. 굵직한 현안 사업이 다수 해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무적인 변화를 맞았다. 반면 1년 내내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히면서 시민과의 체감 있는 행정은 아쉬웠다는 평가다.

올해 최대 성과는 2020년부터 지지부진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대안을 확정 지은 일이다.

3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전시를 방문하고 기상청+알파를 공개했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이 우선 확정됐고, 두 달 후 한국특허전략개발원까지 대전 이전이 결정됐다. 이전한 만큼 받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실익은 아니었지만 수개월 동안 물밑으로 노력한 대전시의 체면은 살렸다는 평가다. 다만 12월 안으로 이전하기로 한 기상청은 대전 이전을 시작하지 못해 행정적 아쉬움을 남겼다.

7월 1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도 출범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큰 논란 없이 위원회가 구성됐고, 치안과 안전을 중심으로 행정에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타 도시와 다르게 과학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치안과 민생 부문 수사 지휘 및 감독권, 위원회 편중, 맞춤형 민생치안 등은 과제로 남았다.



그 외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지정, 메가시티 용역 완료, 온통대전 발행액 최다, 충청권 광역교통망 국책사업 확정, 대전의료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융·복합특수영상클러스터 예타 통과, 역대 최다 국비 확보 등 행정적으로 막혔던 물꼬가 트이며 향후 2~3년 후의 변화의 초석을 놨다.

행정과 정치력 공조의 아쉬움과 코로나19 팬대믹은 대전시의 발목을 잡았다.

대전시가 제안한 K-바이오 랩허브는 결국 인천으로 확정됐다. 대전시가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타 시·도와 경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기대와 달리 대전이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를 두고 행정과 정치력의 부재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고, 국책사업에서 수도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결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트램 급전 방식 문제는 가선+무가선 혼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100% 무가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연말 시정 결산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허 시장의 공식적인 언급이 늦어진 만큼 트램 설계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허송세월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사건과 대전시 공무원 공직 기강 문제도 대전시정을 얼룩지게 했다. 향나무 사건으로 관련 공직자 4명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며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9급 신입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직 내부의 민낯도 드러났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는데, 조직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조례 조항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의 공통적 악재였다. 대전시의 경우 1월 IEM 선교회 집단감염으로 시작해 1년 내내 확진 몸살을 앓았다.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소강 국면을 보였으나 교회와 학교, 돌파감염,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발생하며 일상 회복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는 큰 현안이 다수 해결되면서 어느 해보다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그 외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행정에 오점을 남겼다. 코로나19로 시민과 체감 높은 정책들이 실현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