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빼고 전국 18회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 총선 개입 논란 가열

민주당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경찰청에 고발… “불법 관권선거 자행” 주장
대통령실 “선거와 전혀 무관”… 한동훈 “민생 챙기는 건 대통령 책무”
서울과 수도권, 영남과 충청 등 모두 18회 개최했지만, 호남에선 0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월 18일 회의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각종 정책과 사업을 쏟아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 선거 개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관권선거로 규정하며 고발 절차에 들어간 반면, 대통령실은 “전혀 무관하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모두 18차례의 민생토론회가 광주와 전남,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총선용 행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2월 16일 대전을 찾은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언급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이공계 대학원생)와 기부행위 금액(월 80∼110만원)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도 위반했는데, 1항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며 "내용도 보면 무려 800~900조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되는 약속들”이라고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기념식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에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에 가면 해당 지역 이슈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선심성 예산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점검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충북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민생을 챙기는 게 정치이고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로, 전혀 문제없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인천-서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빠른 추진 등을 공언하면서 총선용 행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대전과 충남을 포함해 경기도 8회, 서울 3회,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인천 등 모두 18곳에서 열렸지만, 광주와 전남, 전북 등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