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충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힘 되어야

조세제 충남도 소상공인협회장

조세제 충남도 소상공인협회장

정부가 지난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독립성과 집중도를 강화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선 상징적 변화다. 특히 농어촌과 중소도시 상권을 기반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충남에서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크다. 충남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와 경기 침체, 온라인 유통 확산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오랜 시간 버텨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공동화 현상으로 활력을 잃었고, 디지털 경쟁력이 부족해 온라인 전환에도 뒤처졌다.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전담 차관 신설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충남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다. 무엇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 충남은 수도권 상권과 달리 농촌형·관광지형·군 단위 상권이 뚜렷하다. 농촌형 상권은 소비력이 제한적이고, 관광지 상권은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변한다. 군 단위 시장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 디지털 적응이 더디다. 중앙 중심의 일률적 정책으로는 이 같은 특수성을 담아낼 수 없다. 새 차관은 반드시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충남 소상공인 문제는 단순히 경영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농수산물 유통, 관광 활성화, 교통망 확충, 인구 감소 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전통시장은 지역 농업 생산과 직결되고, 관광객의 발길은 곧 상권의 매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은 중기부의 틀 안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 농림부, 국토부, 행안부 등과 협력해 일관성 있는 종합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차관은 정책 조율자이자 부처 간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온라인 시장 진입 문제도 시급하다. 충남의 다수 상인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상권에 머물러 있으며, 온라인 시장 진입 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에 큰 부담을 느낀다. 이는 영세 점포일수록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

농촌 상인과 소규모 점포가 안정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충남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 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니다. 그들은 충남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버팀목이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래 공간을 넘어 생활문화와 정서를 이어온 장이고, 골목상권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얼굴이다. 이 기반이 무너질 경우 지역사회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공동체 자체의 해체 위기를 맞게 된다. 소상공인 보호는 곧 지역 공동체 보존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책무라 할 수 있다. 물론 차관 한 자리 신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권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이다.



새 차관이 충남 현장을 발로 누비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한다면 이번 조치는 상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 충남의 소상공인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현장과 맞닿은 정책으로 구체화 될 때, 이들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지역과 중앙을 잇는 실질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충남 소상공인의 희망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조세제 충남도 소상공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