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규제혁신 우수부서 선정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최우수 부서 '경로장애인과', 우수부서 가족지원과, 원스톱허가과 선정
장려부서 징수과, 토지관리과, 관광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건강증진과 선정 격려

12월 8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12월 8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2025년 규제혁신 우수부서로 9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수부서 선정을 확정했다.

평가 기준은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4개 지표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경로장애인과는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해 심사 기준과 배점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일관된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부실 기관의 진입 가능성을 낮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가족지원과, 원스톱허가과가 선정됐다.

가족지원과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구체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원스톱허가과는 건축인허가 'one-week-end' 시책을 추진해 복합민원 처리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시키며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장려부서에는 징수과, 토지관리과, 관광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건강증진과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우수부서 담당자들도 이번 성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며 "우수 부서 선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향한 전체 팀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청소년 분야의 규제를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시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지속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부서 간 공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