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 세종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 번째 국무회의 주재…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조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주문… "세종·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 이끄는 중심"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투자 막는 장애물 제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 번째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밝혔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로, 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 되는 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고,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데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재난에 대비한 사회 시스템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이 있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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