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버스 치료 연계 7~17%…성과평가는 '우수'

북구 16회·사상구 22회 방문 그쳐
윤태한 의원, 지역 편차·평가 기준 지적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

부산시의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의심 판정자의 사후 치료 연계율이 7~17%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버스가 지역마다 찾아간 횟수에도 큰 차이가 있지만, 사업을 맡은 기관들은 모두 높은 성과평가 등급을 받아 평가 기준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국민의힘)은 9일 제341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버스의 방문 지역 선정 방식과 검진 이후 환자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 의원이 제시한 올해 지역별 방문 횟수는 사하구 109회, 연제구 37회, 사상구 22회, 북구 16회다. 가장 많이 방문한 사하구와 북구의 차이는 약 6.8배에 달한다.

특히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북구와 사상구의 방문 횟수를 합쳐도 38회로, 연제구 한 곳의 37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지역별 건강 여건과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이 방문 일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이 의심되는 시민의 사후 치료 연계율은 7~17%에 머물렀다. 그런데 부산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는 의료버스를 맡은 모든 기관이 '우수' 이상을 받았다.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대부분의 기관이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러한 평가 결과가 실제 환자의 진료 연계 실적을 충분히 보여주는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진 인원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과 후속 관리까지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의 당뇨병 사망률 문제도 감사에서 다뤄졌다.

윤 의원은 부산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에 명시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례 제4조는 당뇨병 유형에 따른 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해마다 변화 추이를 분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사업의 시행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조례가 의무로 정한 환자 현황 조사와 분석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버스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찾아가고, 검진에서 건강 이상이 확인된 시민에게 적절한 진료가 이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