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부터 공약 실천의 시간이다

경제 성장률과 복지 공약의 비중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일반론이다. 22대 총선에서 물가 등 경제 상황도 '심판론'에 무게추가 실리게 거들었다. 그러면서도 공약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정책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은 덜 미쳤다고 본다.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가변적인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 28개 선거구 상당수도 그러한 영향권 안에 있었다.

그렇지만 지역 유권자의 관심사엔 정권심판론(또는 정권지원론) 못지않게 지역발전이 필수로 가미된다. 표심의 유동성에 여야 정치권이 각종 공약을 내걸고 화답을 바란 건 이 때문이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처럼 막바지 화력을 쏟으며 불거진 공약도 있다. 도로 건설, 기업 유치, 특구 지정, 문화시설 공약 중 실현 가능성보다 표심 자극용이었다 해도 가볍지 않다. 유권자들은 철도 지하화와 광역급행철도(CTX) 등 교통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육성 등 공약에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원도심 활성화 등 획기적 발전상을 제시하고 당선됐으면 해법을 찾아 푸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연구개발(R&D) 예산의 일괄 삭감 등은 여야 모두 국회에서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이전처럼 선거를 떠나 추진할 성격도 있다. 지역 의료격차 완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살리기는 비수도권 공통 현안이다. 제도적 보완과 검증을 거쳐 이행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유권자의 시간'은 현명한 선택을 바랄 때 수사적으로 쓴다. 새 국회 임기 개시 전이지만 이미 공약 실천의 시간이다. 전체적으로는 철도 노선 연장, 역사 신설 같은 개발공약이 2000개가 넘는다. 정책 경쟁이 실종돼 부실한 공약까지 섞여 있다. 늦었지만 이행 방법과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에 내건 공약은 지향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속성이 있다. 구체성이 없으면 장밋빛으로 전락하게 된다. 공약 이외에도 지역발전 공동의제 발굴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