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종연]처벌의 역효과

[기고]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범죄학 박사

▲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범죄학 박사

범죄학의 오랜 딜레마는 처벌이 애초 의도대로 사람들은 법에 순응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거나 남이 죄를 짓고 벌 받는 것을 보면 두려움을 느껴 범죄를 그만두지만, 다른 사람들은 처벌 후에 오히려 더 많은 범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에게 호되게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린 학생이 있는가하면, 오히려 반항하고 학교를 떠나버리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셔먼(L. Sherman)이나 타일러(T. Tyler)같은 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처벌의 공정성으로 본다. 비록 죄를 지었다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행하는 처벌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남들은 놔두고 그 사람만 벌한다면 '분배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로서, 이렇게 정당성을 상실한 처벌은 애초 의도와는 달리 범죄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들도 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나만 재수 없게 교통스티커를 받는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이 법규위반을 그만 두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연구는 죄 지은 사람에게 처벌을 하느냐 안하느냐 만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즘 언론지상엔 소위 '함바게이트'에 연루된 전 경찰청장을 필두로, 모친을 살해한 경찰간부 등 경찰의 비리와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시민들이 싸움을 말리러간 지구대 경찰관에게 “너나 잘하라”고 오히려 되받아칠 지경이라니 그 심정이 짐작이 간다.

그런데 범죄통계를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최근 경찰에 대한 비난이 조금 과장되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통상 어떤 조직의 범죄현상을 비교할 때 조직원 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건수만을 비교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직무관련 범죄통계에 근거해 검찰공무원은 연 500건의 직무관련 비리를 저지르는데 반해 경찰관은 연 2000건 이상을 저지르므로 대단히 썩어빠진 조직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경우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지적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찰관의 수는 10만 명이 넘는데 검찰공무원은 1만여 명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검찰의 비리공무원 비율이 경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경찰의 직무관련 비리공무원 비율은 법을 집행하는 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사람들이 경찰관들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국민과 대중매체의 높은 관심 때문일 수도 있다. 경찰관들은 우리가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거리에서 도로에서 계속 마주치는 친근한 존재이며,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 곁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비리가 각종 영화, 소설, 언론기사의 단골소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투캅스'나 '부당거래'를 본 사람들이 경찰하면 비리경찰관을 떠 올리는 것은 이런 관심의 부작용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경찰이 절대적으로 청렴하므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일부이긴 하나 경찰 수뇌부부터 일선까지 부패와 비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점이다. 하지만, 이제 매를 맞고 난 아이를 보듬는 부모의 마음으로 경찰을 안아주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바라는 건 벌을 받고 더 삐뚤어지는 경찰이 아니라, 잘못을 용서받고 우리의 집과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