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 폐기물소각장 위탁 '특혜 의혹'

생활쓰레기 포화상태 아닌것으로 밝혀져… 천안시의회 “年 20억 예산안 무리”

천안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을 빌미로 관내 민간 폐기물소각장과 거액의 수의계약을 맺고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천안시 자원정책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고 20억원 상당의 생활폐기물 민간소각장 위탁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장기수 시의원은 이날 “한해 20억원을 들여 민간 소각장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것은 영업지원이나 마찬가지”라며 “불과 2년 뒤 백석동 2차 소각장 준공까지 매립해도 무관한 것을 갑자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특혜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백석동 소각장에 소각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186t으로 최대 200t까지 처리할 수 있어 14t의 여유가 있다. 목천매립장은 1일 평균 가연성 생활폐기물 52t과 불연성폐기물 53t 등 모두 105t을 처리하고 있으며 설계기준으로 1일 최대 150t을 처리할 수 있다.

시는 또 행정소송 패소 탓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억원 상당의 생활쓰레기를 성거읍 A민간소각장에 위탁하는 상황으로 생활쓰레기로 인한 포화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백석동 소각장 2차 증설까지 한해 20억원씩 2년간 투입, 민간 소각장 3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생활쓰레기를 소각키로 내부적 추진결정(?)을 내렸고 예산안까지 세웠다.

시는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생활폐기물 52t을 소각해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생각이지만 시의회는 40억원을 들여 6~7개월가량의 매립장 수명 연장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일부 업체가 불과 4~5개월 전 소각장 허용보관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소각로 증설작업까지 마쳐 업계 내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

장 시의원은 “목천매립장의 경우 193억원을 들여 30년간 사용하는데 불과 몇개월 수명연장한다고 40억원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간소각장에 위탁한다고 해도 폐촉법에 저촉돼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등 무리한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비위생매립장 55곳의 폐기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소각장 위탁이 필요하다”며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성거·입장 주민들에게 2억원가량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