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보수' 설 당선인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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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보수' 설 당선인 입장은?

43명 7~8월께 신원파악 완료… 진보교육감 징계반대 속 '주목'

  • 승인 2014-06-18 18:07
  • 신문게재 2014-06-19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1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신원파악이 완료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전교조를 방문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동명이인을 비롯해 해당교사들이 '확인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전은 시국선언 교사 명단에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절차는 신원확인이 완료되는 7~8월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설 당선자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따라 설 당선자의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유일의 보수 성향 당선자인 설 당선자가 교육부와 원활한 정책적 공조를 위해 징계 처분을 내릴지, 징계 절차를 반대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진보 정책을 요구하는 교육계 전반의 목소리가 높고, 취임 초 전교조 대전지부와 갈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전전교조 관계자는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진보 교육감들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대전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절차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라고 말하는 설 당선자의 성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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