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무회의서“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항 아냐”

세월호법 입장 표명… 식물국회도 비판

▲ 與 지도부 만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접견하며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국정운영의 한축이다. 국회가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와 관련 “앞으로 (대구에)이어서 16개 지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내에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인재발굴과 함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역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정부조직법 등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들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지금 계속 노력해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