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명월]창조경제, 기관장 공모부터 시작돼야

배문숙·취재3부 경제2팀장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은 자기 사람을 심기위한 인사를 놓고 실세간의 기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줄곧 제기되는 비판이 '인사문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시작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정보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20여개의 출연연 기관장이 교체됐다.

이 가운데 지질자원연과 기계연, 연구재단, IBS,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장,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7개 출연연은 전직 기관장이 중도사임이라는 형태를 취한 후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기관장직을 차지한 김규한 지질자원연구원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정수장학회 출신 장학생 모임인 '상청회' 감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전부터 유력후보였다.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공모 전부터 윤창번 청와대 미래수석과 동문인 경기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 후보 내정설이 돌아 예상된 인사였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당시 대전지역에서 포럼에 참가한 최문기 KAIST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진형 KAIST 교수는 지난해 설립된 미래부 소속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또한 현 정부의 출연연 기관장 공모 특징은 재공모다.

항우연, 한의학연, IBS,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장, 국가핵융합연 등 4곳 기관장 공모는 3배수로 압축한 후, 특별한 사유 설명도 없이 돌연 원점으로 돌아가 장기간 기관장 공백을 맞이했다. 심지어 천문연 비상임 감사와 원자력연 상임감사도 재공모과정을 거쳤다. 출연연 안팎에서는 빈번한 재공모 발생의 원인을 '윗선의 입김'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25개 출연연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도 아닌 더 윗선에서 출연연 기관장 인사를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연구보다는 힘센 정치권 인사나 청와대 줄을 타기 위해서 더 분주하는 폴리연구원만 생산하고 있는 셈”이라고 푸념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인사를 제대로 해야 모든 일이 풀린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출연연 기관장 인사가 제대로 진행돼야할 것이다.

배문숙·취재3부 경제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