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창조 입힌 농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열다

농업인 소통 활발…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질 성장

박근혜 정부는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스마트영농 도입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농업에 '창조'와 '6차 산업화'라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성장산업'의 미래를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농식품 산업의 융복합 산업화, 농촌 활력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 생활 체감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었다. 박근혜 정부의 농정 프레임 변화, 그리고 농정의 비전과 성과를 살펴봤다.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ICT를 통한 스마트 팜 확산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평균·일률적으로 지원되던 방식을 농가 유형별로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변경, 재해 유동성 등 경영위기에 대비해 자구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영세·고령·여성농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전달하고 마을(생활인프라)-중심지(공공서비스) 간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 5년간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효율성에 기초한 농정'을 기본으로 전업농·중소농·영세고령농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농가소득, 농촌복지의 3대축을 기초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농식품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소통·공감대 확산=정부는 그동안 쌀 관세화, FTA 등 농업 주요 현안에 대해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에 놓인 모든 사람과 정보 공유, 쌍방향 소통을 실시하는 데 주력해왔다.

농식품부는 농정과제를 구체화하고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최대 농정과제였던 쌀 관세화는 180여 차례의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고 결국 올 1월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 및 영연방 3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FTA를 큰 갈등없이 마무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FTA 협상 타결 이후 국가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SNS를 활용, 정책현장 이야기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온라인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배려와 소통의 농정·농업 본질적 가치 확산=정부는 돈 버는 농업만이 아닌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ㆍ생활서비스 등 확대에 주력했다.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설치, 경로당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이 결과 작지만 체감도 높은 배려 농정으로 삶의 질 만족도를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 농식품부가 이들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설별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공동생활홈 81.2%, 공동급식시설 77.9%, 작은목욕탕 77.4%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이 적은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 주민들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택시·버스 등 기존 교통체계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구축했으며, 오지·벽지 마을과 중심지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1개소에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농촌 주민들을 위로·격려하는 정책도 내놨다. 농업인의 날 역시 농업인 중심의 행사에서 탈피해 지난해 '팔도 농축산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 국민과의 스킨십 확대에 나섰다.

사직대제와 선농대제 행사를 비롯해 안전한 농식품 공급, 도ㆍ농간 교류 행사를 잇따라 열었는데 농업ㆍ농촌의 가치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