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 갈등' 세종시-의회 불협화음

각종행사서 의원 홀대·신청사 증축 대립 등 원인 불필요한 논란으로 행정력 낭비·시민 피해 눈살

세종시와 시의회가 건전한 견제 및 협력 관계를 넘어선 갈등 구조에 휩싸이고 있다.

민선 2기 시정이 1년차를 지나 고도화·선진화 단계로 진입하는 길목서 불가피한 진통이란 시각과 함께, 불필요한 논란이 고스란히 행정력 낭비와 시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낳고 있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2년차인 하반기 들어 수면 위에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 '의전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월말 도담동 로컬푸드 임시 개장식에 해당 지역구 고준일 의원이 초청 대상에서 빠지는가 하면, 임상전 의장이 지난 9일 세종축제 개막식에서 소외되는 등 일련의 오해가 빚어졌다.

앞선 8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는 의장 축사가 빠졌다는 지적을 낳았다.

비서실은 의전 관례상 시장 다음이 시의장인데, 이를 생략하거나 다른 인사를 우선 배치하는데 불만을 터트렸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행사와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시민 이익으로 돌아가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며 “시의회가 좀 더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해해주면 좋겠다. 최근 사소한 문제로 여러번 부딪히고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달 제32회 임시회에서는 양자간 일방통행식 결정이 문제시됐다.

세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85㎡ 이하 공동주택에 외부도색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한도 내 지원) 통과를 놓고, 건설도시국이 개인주택 소유자와 형평성 고려없는 의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행일을 2016년 4월1일로 수정)은 발의한 윤형권 부의장과 교감없이 제출되면서 갈등을 키웠다.

이밖에 시의회 신청사 증축 결정 과정에도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시의회는 증축 후 시청 업무공간으로 활용안에 대해 사전 조율없이 의회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보는 한편, 국비 건축물에 시비를 재차 투입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란 판단이다.

반면 집행부는 인구 유입 확대와 함께 업무공간 부족 해결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14일 제3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임상전 의장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갈등구조는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한 시의원은 “시청사 이전 후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발생하면서, 작은 오해가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며 “양자 모두 견제와 협력 사이 접점을 잘 찾아야한다. 시간과 성과에 쫓길 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집행부가 소통에 더욱 신경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민선 2기 시정 발전의 통과의례로 이해하는 한편,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