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역사교과서' 정치권 공방

대정부질문 첫 날, 황 총리·與 - 野 '첨예한 대립'

▲ <왼쪽 사진부터>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선거구 획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내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도 두 이슈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이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자체간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 정부가 행정체제 대개혁안을 준비해 강제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면서 “특별·광역시 인구 과소 자치구 등 통합과 대도시 행정구 설치 기준부터 변경해 생활권, 문화 차이 등으로 저항이 큰 지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학교의 교과과정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에 의해 왜곡된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을 갖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인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도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역사교육 정상화 노력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편향적 이념이 가득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라고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보면 그 실태는 암담함을 넘어 참담하다”며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보수층 결집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교과서 국정화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역사왜곡을 했다고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아베정권 조차도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고 우리 국민들이 속을 것 같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하면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 초석의 출발로 만들고, 쿠데타로 이뤄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식민사관에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사관도 반대한다”며 “그러나 더 무섭고 더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면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고 그런 책을 수백만의 학생이 읽은 것이니 그 책임으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나 최근 논의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결론을 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오주영·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