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제2의 미래부사태' 되나

인천 정치권 등 “세종행 반대”… 미래부 이전 저해요인 될 수도 정부 원칙 지키는 자세 필요해

“이번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지역의 시민단체가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의 존치를 주장하며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인천 정치권도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부당하다며 정치적 쟁점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어 '제2의 미래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전날 인천 간석동의 한 식당에서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 관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는 새누리당 안상수·박상은·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박남춘·신학용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해경이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공동 결의문을 작성해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고 한다.

대책위에서도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에 인천 존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앞서 안상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지난 7일에 열린 대책위의 궐기대회에 참석, “인천이 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의 중심지로서 해양현안이 집중되어 있어 세종시보다는 인천시에 존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서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직접적인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해경본부는 행복도시특별법에 의거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인 해경본부를 인천에 존치시킨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해경본부를 존치시킬 경우, 여전히 미적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예고한 오는 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이 대통령 고시와 함께 드러나는 만큼 향후 내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나, 부처 이전을 놓고 지역민에게 혼선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도 “미래부 이전을 둘러싼 국민 갈등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기관 이전을 진행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지역민들 사이에서의 우려도 생기기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