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에도 '청신호'

70억 반영… 예타통과 청신호 BRT 차고지 조성 등도 탄력

●대전 내년국비 951억 증액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으로 가장 청신호가 켜진 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논산~계룡~신탄진~청주공항(106.9㎞) 중 계룡~신탄진(35.2㎞) 구간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후 예타 심사 결과가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예타를 통과한 대구권광역전철과 다른 예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지연의 이유지만, 가장 큰 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으로 지상고가(자기부상열차)를 전제로 충청권 광역철도 예타를 신청했었다.

건설방식이 트램으로 변경된 만큼,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가 계속됐다.

이런 시점에서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 70억원이 반영됐다는 낭보가 전해지면서 연내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세종시,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전~세종~청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마찬가지다.

국책사업으로 모두 400억원이 투입돼 연말 개통을 앞둔 상태에서 기재부가 차고지 조성(100억원)과 환승센터 구축(200억원)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애초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자칫 대전시가 140억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까지 직면했지만, 결국 시가 요청했던 75억원이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환승센터와 차고지 건설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대응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안 조정소위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끝까지 총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덕IC 건설(길이 840m, Gate 6곳)을 위한 첫 국비인 23억원 확보도 쉽지 않았다. 회덕분기점과 대전IC 사이에 조성하는 이 사업은 신탄진IC와 북대전IC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연계교통망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대전과 세종을 잇는 광역교통망이라는 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에 반영해 지난해 11월 시와 행복청(국토교통부)이 사업비를 절반씩(320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애초 대전시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만큼,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광역교통망이라는 명분싸움에서 꼬리를 내렸다.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타에 들어가 계획대로 2018년 착공해 2021년 완공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현안도 있다. 대전컨벤션센터(DCC) 다목적전시장 건립이 대표적이다. 18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결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사업비 반영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기재부 예산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정작 KDI 1차 예타 조사에서 B/C(경제성, 비용 대비 편익)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예타를 통과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전략적 방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진·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