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내년 도입 예고… 지역 우수 수사인력 유출현상 우려 목소리

경감급 적용 순환인사 가능성에 경찰 반발
지역 안배 약화 땐 승진 유리 수도권 쏠림 심화
대전경찰직협 "내일부터 본격 대응 모색"

중도일보 DB.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역 경찰의 승진 기회와 수사 전문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근무가 승진 경쟁과 맞물릴 경우 주요 보직이 몰린 본청·수도권 근무 선호가 더욱 강해져 지방의 숙련된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고, 지역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계급과 이동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선 수사팀장과 지구대·파출소장을 맡는 경감급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전경찰청을 비롯한 충청권 경찰 내부에서는 경감급 순환근무가 기존 승진 심사의 지역 안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총경 승진 인사는 시·도경찰청별 인력 규모와 승진 적체, 지역 균형 등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 근무평가가 강화되면 이 같은 안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총경 승진 예정자 102명 가운데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 소속은 45명으로 44.1%를 차지했다. 수도권 경찰청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충청권에서는 10명이 승진했지만, 지역의 승진 적체를 고려한 안배마저 사라질 경우 주요 보직이 몰린 본청·수도권 중심의 승진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순환근무와 승진 경쟁이 맞물려 숙련된 경찰관의 본청·수도권 이동이 늘어날 경우 지역 수사 인력의 공백과 사건 처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타 지역 인사의 유입으로 수사 지휘관 교체까지 잦아지면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순환인사 도입에 앞서 수사부서 최소 근무기간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인사 유예, 지역별 승진 안배 유지 등 또 다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률적인 순환인사가 유착 차단보다 수도권 인사 쏠림과 지역 승진 적체, 수사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대전경찰직장협의회도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대전경찰직협은 24일 회장단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식과 전국경찰협의회 가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9일에는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직장협의회 한 간부는 "지역 유착을 차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감급까지 일률적으로 순환근무를 적용하면 수사 전문성과 지역별 승진 안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며 "세부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 연대와 공동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제·이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