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압박, 출연연 노조 '끙끙'

정부, 이달말까지 도입 안하면 임금인상률 25·운영비 10%↓ 협상위해 권익 보호안 등 제시… 조기도입 비난 가능성에 신중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출연연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강력한 정부의 압박 속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임금 및 운영비 삭감수위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한편,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부담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또는 12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을 대상으로 임금인상률과 경상운영비가 강제로 삭감된다.

이달 말까지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 25%와 경상운영비 10% 삭감이 결정된다. 또 다음달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은 임금상승률 50%와 경상운영비 20%의 삭감률을 적용받는다.

올해 기재부가 제시한 출연연의 내년 임금상승률의 가이드라인은 3.0%다. 이달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은 2016년 임금상승률을 2.25%, 연내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은 1.5%의 임금상승률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 기재부가 제시한 출연연의 임금인상률이 3.8%이며 지난해 1.7%인 것과 비교해 1.5%의 임금 상승률은 기존 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정부출연연 연구원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정부출연연에 대해 면담을 요청한 것 역시 노조에는 또다른 압박이 되고 있다. 지난달 기재부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절해 만남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 11일에는 노조측의 면담 요청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노조원 일부가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접촉했다. 다만, 성과없이 상호 의견차만 확인한 정도로 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 입장에서도 연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연구원제 확대 방안 등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긴 했지만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소외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재부와 서로 가능한 합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