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급식 예산 3조원…충청권 3489억

충청권 2015년 대비 11.04%증가한 3489억원 투입 예정

급식단가 인상과 급식 대상 확대 등으로 내년 무상급식 예산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의 무상급식 예산도 2015년에 비해 11.05%증가한 348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ㆍ강서을)이 교육부를 통해 ‘2017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계획(안)’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내년 무상급식에 총 2조 942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1조 9450억 원이던 지난 2012년 무상급식 예산은 5년 만에 약 1조원(51%) 증가한 셈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무산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 2012년 전체 학생의 56.8%인 397만명을 대상으로 1조9450억원이 투입됐으나 2017년에는 전체 학생의 76.2%에 달하는 428만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2조94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권도 2년만에 11% 증가한 34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이 초등학생 전체와 저소득층, 소규모농촌중학교 등 10만8000명을 대상으로 591억원, 세종이 37만명을 대상으로 280억원, 충남 19만2000명을 대상으로 1564억원, 충북이 13만9000명을 대상으로 1054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1조 8369억원(62.4%), 지자체가 1조 1051억 원(37.6%)을 각각 부담한다.

급식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기 대문으로 풀이된다.

대구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4~6학년으로 확대했으며, 인천은 은 초·중학교로, 광주는 초·중학교 및 13개 특성화고까지 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도 올해 초등학교에만 학정한 무상급식을 2018년부터는 중학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교육 및 지방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 급식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경우 안전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장기적인 무상급식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