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행정혁신]함께 만드는 '에너지 복지'… 행정의 새 패러다임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 충남형 행정혁신] 7.전기·가스 등 에너지수지 수혜율 제고

▲ 정부 3.0박람회장에서 전기와 가스요금 할인대상 안내를 위한 충남도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 춥고 어려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할인제도를 운용한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지만,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는 미미하다.
　
지난해 충남도 할인수혜율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2650가구 중 2만 186가구 61.8%만 혜택을 입었다. 차상위계층은 더욱 심각해 1만 8879가구 중 1857가구 9.8%에 불과했다.
　
복지제도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왜 이리 적을까? 이유는 안타깝게도 제도 자체를 몰라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수혜자들이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충남도와 산하 15개 시·군, 한전지점은 함께 누락자 발굴을 시작했다. 한전은 TV, 버스광고, 검침원을 통해 누락자를 발굴하고 충남도는 반상회보, 아파트게시판, 개별우편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불과 1년 만에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66.9%로 5%포인트가, 차상위계층은 44.8%포인트가 증가했다. 무려 25억 2000만 원의 복지혜택이 발굴됐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드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충남도가 추진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복지 수혜율 제고사업’은 공공정보의 공유와 협업정신에 빛나는 ‘서비스정부’를 보여주고 있다. <편집자 주>

에너지 빈곤층, 해결 방안은?
한전·도시가스 3사에 협업 제안
광범위적 정보공유 대상자 파악

▲에너지에도 복지를=국내 에너지 빈곤층은 150만 가구에 이른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전기와 연료 난방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 주도록 전기와 가스 요금 할인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할인받는 가구는 뜻밖에 적다. 전국적으로 2014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4.8%, 차상위 계층 14.4%만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기료 8000원, 난방비 2만 4000원까지, 차상위 계층은 전기료 2000원, 난방비 1만 2000원 등을 월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또는 신청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었다. 충남도가 공공요금 할인 수혜율을 주목한 것은 대상범위가 차상위부터 다자녀가구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할인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소비에 대한 지원이다. 예를 들어 맞춤형 급여 수급자의 전기와 가스요금 최대 할인액은 월 3만2000원이다. 이는 폐지를 수집한 손수레 1대당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약 5000원의 6배 수준이다.

▲정보 공유가 답이다=현재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정보를 관리해 소득 기준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 가스요금 할인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할인 대상자 정보(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할인을 받는 실 수혜자 정보는 알 수 없었다. 당연히 할인대상자이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한전과 도시가스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할인 제도를 안내할 대상자를 알지 못하니,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할 수 없어 공공기관의 업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칸막이의 제거가 필요했다.

충남도는 한전과 도내 도시가스 3사에 협업을 제안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익이 감소하지만, 국민적 편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전은 나주 본사에서 충남도청을 찾아 전기 요금 할인 수혜율을 높일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3회에 걸친 실무자 사전 회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충남도, 한전, 미래엔서해에너지, 중부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가 참석하는 에너지 복지 수혜율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MOU)이 체결됐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찾아 주고 또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시작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직원들의 불만은 물론 민감한 개인 정보 취급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

체계적 서비스 위한 '맞춤정책'
누락자에 초점맞춰 효과 극대화
게시물·광고 다방면서 집중홍보

▲맞춤형 홍보와 정책반영=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충남도가 보유한 할인 대상자 정보와 한전이 보유한 할인 수혜자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가 파악되니 정기적인 할인 수혜율 점검이 가능해졌고, 실적이 저조한 시군 및 한전 지역별 사업소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누락 대상자를 좁히지 못해 마구잡이로 홍보하다 보니, 투입자원보다 효과는 미미했지만, 누락자에게 초점을 맞추니 효과가 극대화됐다.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홍보 활동도 수행됐다. 충남도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한 사전 안내, 개별 안내 등을 실시하고 주민센터, 복지관, 아파트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반상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2만8000여 부의 홍보물을 제작해 전 시군에 배부했다.

한전에서는 할인제도 집중 홍보 기간(2015. 6~9월)을 운영하고, 인기 드라마 방송 시간에 자막을 내보내거나 신문 및 버스에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했다. 검침원을 통해 1대 1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현황 파악, 홍보 대상 구체화, 협업을 통한 집중 홍보가 이루어지니 오랫동안 제자리를 돌고 있던 충남도의 전기, 가스 요금 할인 수혜율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사업 1년' 할인액 폭발적 증가
1만6188가구 혜택 年 25억여원
국무총리상 등 잇따라 수상 결실

▲복지할인 25억원=협업을 통해 전기와 가스 요금 할인 수혜율 제고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무려 1만 6188가구가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15년 3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1.8%에서 66.9%로 차상위 계층은 9.8%에서 54.7%로 수혜율이 44.8%포인트 급증했다.

할인금액을 최대로 추정하면 연간 25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이를 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기와 가스 요금 2만 300원, 차상위 계층은 8200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제도를 신설한 것도, 그렇다고 추가예산을 들여 진행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룬 성과였다.

충남도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2016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광역자치단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전도 2015년 협업 우수기관에 선정,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정부3.0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기관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 가스 요금 할인 외에도 자치단체별로는 각 분야에서 자격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국민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례를 시작으로 수도, 통신, 문화, 교육 등 전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각 서비스에서 빠진 대상자 발굴이 중요하다.

한전과 가스회사에서 할인에 관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누락자명단을 확보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한다면, 이처럼 단기간에 수혜율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충남도가 한전, 도시가스와 협약(MOU)을 맺고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통해 발굴한 신규대상자는 1만7424가구에 이른다. 공공요금 할인 수혜율이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임이 증명됐다.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까지 할인 신청을 받도록 개선되고 있다. e보훈시스템과 행복e음시스템을 연계해 국가유공자도 주민센터에서 공공요금 할인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충남도가 지난해 5월 한전, 도시가스와 협약(MOU)을 맺고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통해 발굴한 취약계층 할인대상자는 1만7424가구에 이른다.

내포=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