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 ‘초읽기’ 이르면 이달 말 발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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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 ‘초읽기’ 이르면 이달 말 발의될 듯

  • 승인 2016-11-24 16:11
  • 신문게재 2016-11-24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새누리 찬성 40명 넘는 것으로 파악 가결에 무게

무기명 표결부담 막판 이탈표 결집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 주도로 여당 비주류가 참여, 발의될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표는 최소 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이 탄핵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 이달 말 정의당과 함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원내 사안인 만큼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초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세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72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12년 만이다.

노 대통령 탄핵안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157명이 발의한 바 있다.

2004년에도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에서 발의한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더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야권이 파악중인 새누리당 찬성측 4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현재까지는 야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여야 합쳐 200명을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에서 40∼50명이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은 안정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점이 부담이다.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막상 표결에서 돌아서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경우 예상치 못한 범 친박계(친박근혜)가 결집해 반대 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막판 반대표가 결집하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확실한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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