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충남도의원 “충남연구원 엉터리 예산편성 개선하라”

▲ 김종필 충남도의원

비상임 인건비와 여비 등 쌈짓돈처럼 사용

엉터리 사업비 편성…, 결산ㆍ감사보고도 짜 맞추기



충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이 사업 명목별 사용액을 밝히지 않는 풀(Pool) 예산과 기준이 없이 임금 등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도의원(서산2.사진)은 28일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충남연구원의 세출 결산서에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엉터리 예산편성”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충남연구원은 비상임 등 인건비와 국내·외 여비, 회의비 등을 흔히 얘기하는 풀(Pool)비로 잡아 놓고 멋대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16억 원을 수탁연구사업비 명목으로 뭉개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서는 최대한 효율을 올리고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하지만, 충남연구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업부분 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하다 보니 결산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까지 덩달아 짜 맞추기였다”고 비판했다.

기준이도 없이 멋대로 책정된 임금문제도 제기됐다. 김 도의원은 “충남연구원 직원 연간 평균임금이 7680만 원인데 지난해만 무려 1020만 원이 인상됐다”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4740만 원)보다 62%, 역사문화연구원(5570만 원)보다 38%나 높은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는 출연기관에 대한 충남도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연구기관끼리 형평성조차 어긋나고 있다. 특히 위탁기관들의 연봉은 출연기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이 역시 형평 논란을 낳고 있다.

충남도의 책임도 함께 거론됐다. 김 도의원은 “도는 깜깜이 예산서를 승인하고 결산보고서를 받으면서 지도·감독한 흔적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며 “해마다 출연기관예산은 100억 원씩 많이 늘어나지만 예산운용은 방만함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위탁사업의 예산문제점도 거론됐다. 김 도의원은 “도의 민간위탁 사업이 2014년 38건 120억 원에서 올해 62건 174억 원으로 63% 증가했다”며 “민간위탁에 사업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종필 도의원은 “도 내부의 문제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고서 외부에 확산하는 것이 순리”라며 “충남도의 앞뒤가 바뀐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내포=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