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3억원 손질

홍보비와 타 기관 중복 불필요한 사업 예산 등 23% 삭감

산건위, 내년 예산안 규모는 총 5776억여원 편성

세종시의회가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손질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17년 세종시 본예산안을 심사 처리한 가운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13억원 중 3억원을 감액한 10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정책의 부정적 인식과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목적성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 중 23%를 삭감했다.

당초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인건비와 운영비 4억200만원, 창조경제 활성화(7개) 사업비 8억9800만원 등 모두 13억 원 규모였다.

안찬영 산건위원장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홍보비와 타 기관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 의견이 모아지면서 손을 보게 됐다”며 “다만, 창조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 예산 등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남겨뒀다”고 말했다.

앞서 이춘희 시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예산 삭감을 우려했다.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창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이를 세종창조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해 창업지원 역할을 살리고 청년 인재 양성에 힘쓰기 위함이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면서 예산 전액 반영은 불투명했다.

인근 지역인 대전은 내년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충남도는 지원 조례안 보류 중이다.

한편, 마지막날 의결된 산건위는 소관 내년 예산안 규모는 총 5776억여원이다. 위원회는 ‘세종시문화재단 기금’20억원, 경제산업국 소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3억원 등 총 48개 사업에서 58억97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균형발전국 소관‘도시재생 국내선진지 견학’등 15개 사업비 28억8000만원은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했다.

안찬영 위원장은 “이번 심의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반영된 예산심사를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세입 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어 세외수입 규모의 구체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