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개혁 공주시·금산군 ‘최우수’

충남도는 산하 1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6개 분야 15지표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 공주시와 금산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평가 결과 공주시와 금산군은 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적기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우수했다. 중소기업 규제 애로 발굴·개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논산시와 서천군은 규제개혁 추진 성과 홍보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규제개혁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5000만원식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상을 받은 천안시와 홍성군은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애로 발굴과 건의로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 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푸드트럭 창업과 운영,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등에서는 시·군간 편차를 보여 개선 과제로 남았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