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향방은…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1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모습.(사진=미래부)

대통령 탄핵 여부보단 예산확보 여부가 관건

센터 관련 국비 작년 대비 37％ 증액…

대전 시의회 최종 예산 심의에 긍정적 영향 미칠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의 핵심동력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지역센터의 운명은 센터 운영에 소요될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센터는 중앙정부로부터 약 60％,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4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센터의 내년도 운영지원 예산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전시의회가 이 같은 결정한 이유는 당시 국비와 관련한 사안이 결정된 바 없고,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주일 뒤 상황은 호전됐다.

국회는 지난 5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와 관련한 내년 국비 예산이 436억5000만원으로 반영됐다.

미래부 제출안보다 약 36억원이 줄었음에도 전년 대비 37％(118억원) 늘어난 수치로, 센터 사업에 갑자기 제동이 걸릴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가 ‘창업 지원’이라는 업무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국회의 이러한 결정이 대전시의회 최종 예산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전시의회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센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시의회와 같이 지자체 상임위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센터는 전국 17곳 중 서울ㆍ대전ㆍ전남 3곳이다.

대전센터는 지역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73.3％에 달해 지역 지원비는 센터 존폐와 직결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센터는 올해 대전시 지원비(15억) 중 5억2000만원은 인건비, 5억8000만원은 운영비(임차료 등), 4억은 사업비로 사용했다.

그만큼 대전시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면 정상적인 대전센터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과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확정된 예산과 계획이 센터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부는 창업 불씨가 사그라질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센터 한 관계자는 “내년 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는 확보됐지만 대전시 지원비가 불투명해 불안하다”면서 “현재 대전센터 내에서 보육 중인 23개의 벤처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제 대전센터가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