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추진 타 지자체 엇갈린 상황, 대전시에 어떤 영향?

위례신도시 민간 제안으로 추진하다 법안 미비 지적받아 지지부진

부산 서구청 도입 검토, 대중교통 적합성 의문 해소 기여 전망

트램(노면전차)을 추진하고 있는 ‘우군’ 지자체들의 상황이 엇갈리고 있어 대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우선, 서울시가 위례신도시에 추진하는 트램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던 위례신도시 트램이지만, 좀처럼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에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을 위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올 연말에는 사업 추진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PIMAC의 검토 결과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국회에 계류된 트램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른바 ‘트램 3법’ 가운데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며 사업 검토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게 PIMAC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예산 마련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전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램의 강점에 공감한 뒤 대전시 계획을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와 달리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기존 고가에서 달라진 사업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 경우, 법안 미비가 어떤 식으로든 시의 트램 정책에 발목을 잡게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 트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맥락에서다.

반면, 부산 서구청이 트램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부산 서구청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준 용역을 통해 부산도시철도 중앙역에서 송도해수욕장을 잇는 구간에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트램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5월께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전시로서는 트램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록 그간 우려사항으로 지적됐던 대중교통으로서의 적합성이 상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트램은 민간 제안 사업이기에 PIMAC의 적격성 여부만 아니라 제3자 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 협약 등으로 우리 시보다 사업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데다가 국토부에서 시의 트램 정책에 공감하고 있기에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부산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트램 자체에 관심이 많은 만큼 사업 추진이 더 탄력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